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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주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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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주해 3

노동법실무연구회 | 박영사

출간일
2011-04-04
파일형태
image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3,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실무가들의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살펴본 실무서 『근로기준법주해』 제 3권.

법조문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그 법조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세밀하게 풀어쓴 주석서로 우리 법조문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쟁점에 대한 깊은 연구와 그에 대한 집필자의 주관적 견해를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쟁점의 발굴과 이에 대한 해석론이나 판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목차

제3장 임 금

제43조(임금 지급) [정 재 헌]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정 재 헌]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정 재 헌]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정 재 헌]
제45조(비상시 지급) [정 재 헌]
제46조(휴업수당) [김 진 석]
제47조(도급 근로자) [정 재 헌]
제48조(임금대장) [정 재 헌]
제49조(임금의 시효) [정 재 헌]
임금 후론(後論) 1: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정 재 헌]
임금 후론(後論) 2: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정 재 헌]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이 정 한ㆍ김 진]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정 한ㆍ김 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이 정 한ㆍ김 진]
제54조(휴게) [이 정 한ㆍ김 진]
제55조(휴일) [이 정 한ㆍ김 진]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김 진 석]
제57조(보상 휴가제) [김 진 석] 176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이 정 한ㆍ김 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이 정 한ㆍ김 진]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 정 한ㆍ김 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이 정 한ㆍ김 진]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정 한ㆍ김 진]
구 법(2003.9.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월차유급휴가) [이 정 한ㆍ김 진]

제5장 여성과 소년

여성과 소년 전론(前論) [김 민 기]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김 민 기]
제65조(사용 금지) [김 민 기]
제66조(연소자 증명서) [김 민 기]
제67조(근로계약) [김 민 기]
제68조(임금의 청구) [김 민 기]
제69조(근로시간) [김 민 기]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김 민 기]
제71조(시간외근로) [김 민 기]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김 민 기]
제73조(생리휴가) [김 민 기]
제74조(임산부의 보호) [김 민 기]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김 민 기]
제75조(육아 시간) [김 민 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권 창 영]

제7장 기능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권 창 영]

제8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전론(前論) [강 문 대]
제78조(요양보상) [강 문 대]
제79조(휴업보상) [강 문 대]
제80조(장해보상) [강 문 대]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강 문 대]
제82조(유족보상) [강 문 대]
제83조(장의비) [강 문 대]
제84조(일시보상) [강 문 대]
제85조(분할보상) [강 문 대]
제86조(보상 청구권) [강 문 대]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강 문 대]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강 문 대]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강 문 대]
제91조(서류의 보존) [강 문 대]
제92조(시효) [강 문 대]

제9장 취업규칙

취업규칙 전론(前論) [마 은 혁]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마 은 혁]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마 은 혁]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마 은 혁]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마 은 혁]
제97조(위반의 효력) [마 은 혁]

제10장 기 숙 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김 진]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김 진]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 [김 진]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이 병 희]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이 병 희]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이 병 희]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이 병 희]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병 희]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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