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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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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이해

노재원 사무국장 | 박영사

출간일
2010-12-13
파일형태
image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3,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한국지방의회제도의 기본원리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 다양한 관계 법령을 인용하거나 설명하고 있다.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를 이해하고, 그 권한과 운영방안, 선거, 지방자치단체와의 올바른 관계 등을 고민하는데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제1절 지방의회의 개념 및 본질
제2절 지방의회제도의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제3절 지방의회와 로컬 거버넌스

제2장 지방의회제도의 역사화 현황
제1절 근대 지방의회제도의 확립
제2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제3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제4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제3장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연혁
제1절 한국지방의회 제도의 기원
제2절 제1기 지방의회(1952~1961)
제3절 지방의회의 정지기(1961~1991)
제4절 제2기 지방의회(1991년 이후)

제4장 지방의회의 조직
제1절 지방의회의 구성형태
제2절 지방의회 의원
제3절 지방의회의 내부 조직

제5장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
제2절 지방의회의 기능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제6장 지방의회의 운영
제1절 지방의회 운영체계 및 회의 원칙
제2절 집회 및 회기
제3절 의안과 동의
제4절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사운영
제5절 질서유지와 징계

제7장 지방의회와 선거
제1절 지방선거의 의의
제2절 지방선거제도의 구조
제3절 지방선거의 실제

제8장 지방의회와 자치기관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기본형태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제3절 교육자치기관과의 관계
제4절 교육분권(교육자치)의 적정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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