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4년 6월 2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공정거래법 연구과정(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7기)을 위한 강연에서 저자가 발표한 "민주주의 원리와 시장의 원리"를 수정ㆍ가필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모두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구성 원리인데, 두 이념이 각각 보호하는 자유의 측면이 다르다면 이 모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머리말

序 論

Ⅰ. 民主主義와 市場主義의 意義
Ⅱ. 民主主義의 原理에 대한 不言
Ⅲ. 民主主義 再評價 : 歷史的 觀點
Ⅳ. 民主主義 再評價 : 理論的 觀點
Ⅴ. 政府·市場(公·私)區分論 批判

結論

Abstract -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표지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