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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법이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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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법이론 1

이용식 | 박영사

출간일
2011-01-18
파일형태
image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3,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과실범과 결과적 가증범, 착오론, 위법성론ㆍ책임론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제1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1] 상당인과관계설의 이론적 의미와 한계
[2]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제2장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2]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연구

제3장 착오론
[1] 공격객체의 특정과 고의의 인정여부
[2] 개괄적 고의사례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결과의 조기발생사례의 형법적 취급
[4] 이중착오
[5] 오상공동정범

제4장 위법성론, 책임론
[1]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2] 자초위난에 관한 시론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4]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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