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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법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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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법이론 2

이용식 | 박영사

출간일
2011-01-18
파일형태
image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3,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미수론, 정범론ㆍ공범론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제1장 미수론
[1] 부작위형태의 중지행위의 요건에 관하여
[2] 부작위범의 중지미수
[3] 부작위범의 불능미수

제2장 정범론.공범론
[1] 의무범이론에 대한 소고
[2] 적법행위를 이용한 위법행위
[3] 공범 인과관계의 의미내용
[4] 승계적 종범에 관하여
[5] 일상적.중립적 행위와 방조
[6]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7] 과실범의 공동정범
[8]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와 공모공동정범
[9] 공동자 중 1인의 실행착수 이전 범행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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