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이론서.

이 책은 저작물 유형별로 국내외의 다양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가급적 구체화된 판단지침을 제시한다. 특히 실질적 유사성을 둘러싼 국내외의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들을 통일된 체계 속에 정리하여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第1章 序 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3
第2節 硏究의 構成 8

第2章 著作權侵害訴訟과 實質的 類似性 判斷 11
第1節 槪 觀 13
第2節 著作權侵害訴訟에 있어서 原告와 被告의 主張?立證責任 16
1. 原告의 主張?立證事項 16
가. 原告가 當該 著作物에 대한 著作權者라는 점 17
나. 著作權侵害行爲가 이루어졌다는 점 24
2. 被告의 主張?立證事項 39
가. 著作物의 利用許諾 및 法定許諾 39
나. 出版權의 設定 40
다. 著作物의 自由利用 41
라.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 經過 42
마. 著作權의 抛棄 43
바. 著作權의 濫用 43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責任免除 내지 減輕 抗辯 46

第3節 著作權侵害訴訟 全體 構造에서 實質的 類似性의 意味 46

第3章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基本原理 51
第1節 槪 觀 53
第2節 著作權法의 目的과 著作權의 本質 55
1. 著作權法의 目的 및 必要性 55
가. 著作權法이 追求하는 目的 55
나. 著作權法이 그 目的 達成에 必要한 制度인지 與否 56
2. 著作權의 本質 58
가. 自然權論 58
나. 實定權論 60
다. 著作權 制度의 本質論과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關係 62
라. 이 책의 立場-實定權論의 採擇 63

第3節 著作權 制度의 運營原理－適正한 著作權 保護範圍의 設定 65
1.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의 重要性 65
2.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의 基本原理-報償과 公有의 調和 66
가. 報償의 原則 66
나. 公有의 原則 68
다. 報償과 公有의 調和 69
3.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의 道具 72
가.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을 위한 네 가지 道具 72
나.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에 있어서 實質的 類似性 法理의 重要性 75

第4節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基本原理 77
1. 創作 인센티브와의 相關關係에서 實質的 類似性 判斷 77
2. 創作 인센티브의 內容 79
가. 經濟的 인센티브 79
나. 非經濟的 인센티브 80
다. 創作 인센티브에 대한 接近方法-社會的 接近 對 個別的 接近 82
3. 創作 인센티브의 意味 있는 減少가 發生하는 경우 82
4. 著作物의 自由利用과의 相關關係 84

第4章 實質的 類似性의 一般的 判斷基準 87
第1節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實體的 側面 89
1. 槪 觀 89
2. 保護對象의 問題-아이디어/표현 二分法 91
가. 아이디어/표현 二分法의 意義 91
나. 아이디어/표현 二分法의 機能 93
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區分 94
3. 保護範圍의 問題-類似性 判定 112
가. 類似性 判定의 두 가지 問題 112
나. 量的 判斷基準과 質的 判斷基準 114
다. 類似性의 程度 118

第2節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方法的 側面 127
1. 槪 觀 127
2. 實質的 類似性의 判斷觀點 129
가. 普通 觀察者 觀點論 129
나. 專門家(Expert) 觀點論 132
다. 檢 討 134
3. 實質的 類似性의 判斷方式 139
가. 全體的 接近方式(Comprehensive Approach) 139
나. 分析的 接近方式(Dissection Approach) 141
다. 2段階 接近方式(Bifurcated Approach) 143
라. 檢 討 147

第5章 實質的 類似性의 類型別 判斷基準 155
第1節 槪 觀 157
1. 著作物의 類型에 따른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必要性 157
2. 著作物의 類型化 158
가. 著作物의 目的에 따른 分類-文藝的 著作物과 機能的 著作物 158
나. 著作物의 內容에 따른 分類-著作權法 第4條의 各 著作物 159
3. 檢討 對象 및 檢討 方式 161
가. 檢討 對象 161
나. 檢討 方式 162

第2節 語文著作物(小說 및 脚本을 중심으로) 164
1. 語文著作物의 意義 164
2. 語文著作物의 特性 165
3. 語文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167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167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169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184

第3節 音樂著作物 190
1. 音樂著作物의 意義 190
2. 音樂著作物의 特性 192
가. 소리가 傳達하는 느낌이나 觀念에 그 價値가 있음 192
나. 利用可能한 素材에 限界가 있음 192
3. 音樂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193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 確定 193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195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201

第4節 視覺的 著作物 204
1. 視覺的 著作物의 意義 204
가. 視覺的 著作物의 範圍 204
나. 美術著作物의 槪念 204
다. 寫眞著作物의 槪念 205
2. 視覺的 著作物의 特性 207
가. 多樣한 性格의 著作物이 存在함 207
나. 卽興的이고 視覺的인 느낌에 그 價値가 있음 208
3. 視覺的 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08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208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212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217

第5節 建築著作物 223
1. 建築著作物의 意義 223
가. 建築著作物의 槪念 223
나. 建築著作物에 있어서 複製의 槪念 225
2. 建築著作物의 特性 227
가. 建築著作物의 機能性 227
나. 建築著作物의 創作性 229
3. 建築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31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231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232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236

第6節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 239
1.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意義 239
가. 컴퓨터프로그램의 槪念 239
나. 컴퓨터프로그램의 著作物性 241
다. 컴퓨터프로그램과 使用者 인터페이스 242
2.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特性 243
3.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44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244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247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259
4. 其他-게임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61

第7節 圖形著作物??地圖를 中心으로 264
1. 圖形著作物 및 地圖의 意義 264
가. 圖形著作物의 槪念 264
나. 地圖의 槪念 265
2. 地圖著作物의 特性 266
가. 事實的 著作物 또는 機能的 著作物로서의 特性 266
나. 編輯著作物로서의 特性 266
다. 視覺的 著作物로서의 特性 267
3. 地圖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67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267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268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272

第8節 其他 問題 274
1. 編輯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74
가. 編輯著作物의 意義 274
나. 編輯著作物의 特性 275
다. 編輯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77
2. 2차적 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82
가. 2차적 著作物의 槪念 282
나. 2차적 著作物의 特性 284
다. 2차적 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85
라. 其他 問題-2차적 著作物 作成權은 別途의 訴訟物인지 與否 288
3. 두 作品의 表現媒體가 다른 경우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90

第6章 結 論 293

參考文獻 305
判例索引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