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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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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김영규 외 | 박영사

출간일
2010-12-01
파일형태
image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3,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실체법과 소송법을 구분하여 헌법소송, 행정소송, 민 형사소송절차를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에 편제시켜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한 법학입문서이다. 법의 기초 분야, 공법 분야, 사법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으며, 법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들이 법학 전체의 큰 그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법학입문서로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유지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관련 법령들을 반영하였는데, 소송법 분야, 특히 형사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비롯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규정에 많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국제법 분야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목차

제1부 법의 기초

제1장 법의 본질
제2장 법의 존재형식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제4장 법의 해석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2부 공 법

제1편 헌 법
제1장 헌법과 국가
제2장 국민의 기본권
제3장 개별적 기본권
제4장 통치구조

제2편 행 정 법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3편 형 법
제1장 서 론
제2장 범 죄 론
제3장 형 벌 론

제4편 국 제 법
제1장 국제법의 개념과 연원
제2장 국제법의 주체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승 인
제5장 영 역
제6장 국가관할권
제7장 국가면제 및 외교면제
제8장 국가책임
제9장 조 약 법
제10장 해 양 법
제11장 국제인권법
제12장 국제환경법
제13장 국제기구
제14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5장 국제경제법

제3부 사 법

제1편 민 법
제1장 권리의 주체
제2장 권리의 객체
제3장 권리의 변동
제4장 채 권 법
제5장 가 족 법

제2편 상 법
제1장 총 설
제2장 총 칙
제3장 상 행 위
제4장 회 사
제5장 보 험
제6장 어음ㆍ수표

제4부 소 송 법

제1편 민사소송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소송 외의 분쟁해결방법
제3장 민사소송의 제기
제4장 판결의 효력
제5장 판결의 집행

제2편 형사소송
제1장 형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개관
제2장 수 사
제3장 검사의 공소제기
제4장 약식절차
제5장 법원의 재판
제6장 상 소
제7장 재 판
제8장 형사특별절차
제9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3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의 의의
제2장 행정소송의 관할
제3장 행정심판의 의의 및 절차
제4장 행정소송절차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소송이란
제2장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장 헌법소원심판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5장 탄핵심판
제6장 정당해산심판

제5편 가사소송
제1장 의 의
제2장 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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