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21세기 대한민국 개혁을 이끌어 갈 청탁금지법에 관한 모든 것에 답하다!

김영란법의 제안자 김영란이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하는 청탁금지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검사 출신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두식 교수와 함께 청탁금지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첫 대담집에 이어,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이자 오랫동안 김영란을 취재해 온 이범준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영란이 답한 두 번째 대담집이다.

2017년, 청탁금지법은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 단 한 번의 간담회를 가진 이후 2년여 동안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던 김영란이 이 책으로 모든 질문에 입을 열어 답한다. 김영란은 29년 법관으로서의 삶을 털어놓으면서, 사회의 부조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지켜지는지, 정의로운 사법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그가 바꾸고 싶은 우리의 모습은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영란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모두에게 주고 싶었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함을 되찾기를 바랐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이라 포장되는 선물과 식사 대접을 거절할 자유를 얻기 위한 모두의 매뉴얼, 그 매뉴얼을 따라 모두의 행동이 정 이상의 공정함과 청렴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통로, 김영란법의 존재 이유는 처벌도 규제도 아닌 바로 이 자유의 통로임을 강조한다. 이 통로를 온전히 정비해서 살 만한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저자 : 김영란
저자 : 김영란
저자 김영란은 197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부터 판사로 재직하였고,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가 있다.

저자 : 이범준
저자 이범준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공부했다. 논픽션 작가이면서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10년 넘게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김영란 전 대법관을 오랫동안 취재했다. 첫 인터뷰 당시 받은 메모를 보관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법조언론인클럽,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기자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일본제국 vs. 자이니치 : 대결의 역사 1945~2015》, 옮긴 책으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원제 私の最高裁判所論 : 憲法の求める司法の役割)》 등이 있다.

프롤로그_ 김영란법 혹은 김영란을 이해하기 위하여

1 김영란, 김영란법을 궁리하다
청탁받는 공무원은 괴롭다
인간관계와 청탁의 틈바구니에서
청탁을 막아 줄 제도가 필요하다
소액이 무섭다
처벌법이 아닌 청탁을 거절할 매뉴얼
권익위원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

2 권익위의 김영란법, 국회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의 정의
한우와 굴비를 선물할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은 캔커피로만 전달이 되나

3 사실 금수저를 막아 내고 싶었다
이해충돌방지가 빠진 청탁금지법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민간에 개입하는 경우
‘금수저 방지법’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희미해지는 민간과 공공의 경계
로펌과 대기업의 부적절한 관계
이해충돌에 민감한 사회를 위하여

4 헌재, 김영란법에 합헌을 선고하다
헌재의 다수의견
청탁금지법은 형법이 아니라 행정법
법률가와 행정가 사이에서
공직자를 믿을 수 있는 나라
불공정은 한국의 문화가 아니다

5 김영란법, 박근혜-최순실을 겨누다
청탁금지법으로 풀어 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기업에게 공권력에 맞서 거절할 자유를 허하라
거절할 자유를 모두에게

6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연대기
엘리트 카르텔 한국 사회
더는 꼬리 자르고 달아나지 말라

7 양심의 고백은 배신이 아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절반의 성공
신고가 들어오면 제보자 색출부터…
기업의 준법을 지원하는 사람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8 정의로운 검찰을 갖는 방법
검찰의 진짜 권력, 불기소
공수처가 확실한 대안이다
세상은 하이타임에 바뀐다

9 김영란, 김영란법을 변론하다
에필로그_ 다른 길, 그러나 더 나은 길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