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은 1960년대 이후 공업화를 통해 고도성장했지만 최근 중국의 성장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편입한 이후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과 투자율이 하락했으며, 제조업 부문의 고용(한국)과 생산(대만)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이와 같은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미국 등 전통적인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 투자에 관한 한 양국의 대중국 관계는 폭넓고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대만의 제조기업은 대중국 투자를 급속히 확대했다. 이러한 투자는 양국 산업 공동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흔히 지적된다. 한편 중국에 투자한 양국의 기업은 모기업과 모국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조달하면서 양국의 대중국 수출을 증가시켰다. 즉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이와 같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현재 양국의 대중국 투자가 양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대중국 투자가 양국의 대중국 무역구조에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와 대만의 대만경제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추진했다. 이 연구에서 먼저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 과정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러한 성장의 원천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고 현재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파악했다.

나아가 각각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투자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았다. 양국 기업 모두 초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했으며, 생산제품은 미국 등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되었다. 따라서 대중국 투자는 양국 경제의 구조조정에 기여했다. 특히 중국 자회사들의 부품 및 중간재 조달로 양국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으며, 무역구조에서는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확대되었다. 기간이 경과하면서 대기업의 투자가 증가한 것도 공통의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기반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대중국 투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부품 투자가 증가하고 중국의 부품산업수준이 올라가면서 부품의 현지 조달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와 대만경제연구원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고, 한국과 대만에서 각각 공동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료가 한국 및 대만의 대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관계 및 학계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저자 :
* 이 책은 삼성경제연구소(SERI: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와 대만경제연구원(TIER: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의 공동연구결과물이다.

박번순(연구전문위원, SERI)
산업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1991년 이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동남아 경제 일반, 화교자본, 한국의 대동남아 직접투자, 국제통상 및 다국적기업,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 등을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아시아 경제 관련 연구 저서로 《아시아 경제, 힘의 이동》(2002), 《아시아 경제, 공존의 모색》(공저, 2007) 등이 있으며, 영문 저서 China Rising: East Asian Responses(2006)와 India and the Asian Corridor(2007)를 책임 편집했다.
pbs21@seri.org

김정우(수석연구원, SERI)
2003년 이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효율성 분석, 연구개발 파급효과 분석, 계량경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실적으로는 “세계 IT산업의 강자로 부상한 대만”(2008. 3. 12.), “유가 급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2007. 12. 5.), “한중 경제관계의 회고와 전망”(2007. 8. 22.), “Embodied and Disembodied International Spillovers of R&D in OECD Manufacturing Industries”(Technovation, 2004) 등이 있다.
jwkim@seri.org

박성배(수석연구원, SERI)
2004년 이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술정책, 디스플레이 산업, 반도체 산업, 통신 산업 등을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실적으로는“글로벌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2008. 6. 18), “반도체.LCD 산업의 경쟁 현황과 시사점”(2007. 11. 26.), “유선 통신/방송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과제”(2005. 5. 16.) 등이 있다.
sbpark@seri.org


Kao Jen-Shan(Ph.D. Associate Research Fellow, TIER)
대만경제연구원의 제3연구소 부소장으로서, 기술혁신 산업, 기술성장 정책, 이머징과 첨단기술 산업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 경쟁력과 산학 연계의 벤치마킹에 관한 4년짜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d18137@tier.org.tw

Liu Yau-Jr(Ph.D. Associate Research Fellow, TIER)
대만의 여섯 개 싱크탱크(TIER, CIER, IEK, MIC, TRI 그리고 RCTE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만경제부(MOEA)의 장기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대만의 산업구조와 양안경제 관계 개선에 대한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d20677@tier.org.tw

Lin Hsiu-Ying (Assistant Research Fellow, TIER)
대만경제연구원에서 정량자료 분석, 특허, 건축경쟁지수 그리고 기술혁신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S&T 경쟁, R&D투자 그리고 기술혁신 달성 평가에 대해 많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d7465alicelin@gmail.com

Sun Ming-Te (Assistant Research Fellow, TIER)
대만경제연구원에서 주로 중국 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찰하고 있다. 대만경제평론지에서 중국에 관한 특별 기고가로도 활동 중이다.
d15594@tier.org.tw

저자 소개
책을 내며

서론

Chapter Ⅰ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과 과제
1. 머리말
2.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 과정
3. 한국과 대만 경제의 과제
4. 맺음말 : 한국과 대만의 대응

Chapter Ⅱ 대만의 대중국 투자의 특성과 영향 분석
1. 머리말
2. 대만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3. 대만 기업들의 투자 전략 변화
4. 대만의 대중국 투자가 자국의 수출, 생산,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모의실험
5. 중국에 있는 대만 기업들의 미래

Chapter Ⅲ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특성과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및 특성
3. 대중국 제조업 투자와 무역구조의 변화
4. 제조 대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공동화 평가
5. 정책 대응

Chapter Ⅳ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투자 비교
1.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투자 비교와 협력의 모색
2. 중국 내 한국과 대만의 제조업 활동에 대한 비교
3.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