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저자 :
로티스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현금청산 관련법령 /2
제3장 현금청산의 요건 /3
제4장 현금청산금지급대상자의 권리의무 /11
1. 조합원지위상실 /17
2. 소유권이전등기 /19
가.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 19
나. 재건축조합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전등기의무. / 23
3. 청산금지급 /26
가. 지급시기 / 26
(1) 관련규정 및 기본법리 / 26
(2)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지급시기 / 28
(3) 분양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지급시기 / 29
나. 청산금지급과 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34
다. 청산금평가 / 35
(1) 평가의 기준시점 / 35
(2) 청산금평가의 방법 / 38

제5장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와 관련된 기타 쟁점 /40
1.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의 자격 / 40
2. 자료열람권 /46
3.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권 /47
4.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반환의무 /50
제6장 도시정비법의 직접 적용이 어려운 사업의 현금청산 /53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 받은 재건축사업 / 53
2.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조합설립인가 받은 시장재건축조합 /56
3. 구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 된 현금청산대상자 /61
제7장 현금청산금 관련 주문형태별 판결례 /65
1. 청산금지급청구판결 / 65
2. 이전등기청구판결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