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왜 억울한가?‘

현직 판사인 저자 유영근은 수많은 법률 사건을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소하는 ‘억울함’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재판정에 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하다’고 말한다. 또 판사는 흉악한 살인범이나 소위 말하는 패륜범, 파렴치범들의 억울한 사정조차 흘려듣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끊임없이 ‘왜 억울한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왜 억울한가』는 현직 부장판사가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인 ‘억울함’을 개인적 경험, 법률 지식, 다양한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책이다. 한국인이 유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개인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억울함과 사회적 틀에서 받아들여지는 억울함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늘지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시선과 법률적 정의는 양립할 수 있는지 등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논리를 전개한다.

저자 : 유영근
저자 유영근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제27기)한 후 육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2001년 판사로 임용되었다. 각 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머리말

1장 억울함을 보는 시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보편적이지만 특별한 정서, 억울함
억울하다는 말, 객관적인 상황과 주관적인 감정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억울함
억울함에서 비롯되는 개인적·사회적 병리현상

2장 과연 억울한가?
억울함과 서러움
사회과학의 매력, 대립하는 견해의 공존
넘을 수 없는 벽, 입장의 차이
누가 더 억울한가?
비례의 원칙, 징역 7년이 정당한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법과 현실 사이, 당신이 연예인이야?

3장 사실과 다른 판결이 나는 이유
실체적 진실과 헌법적 가치
재판과 축구와 순수이성
실천이성비판, 오판과 재판의 독립
구시대의 유물, 자백은 증거의 왕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다른 경우, 훈민정음 해례본의 행방은?

4장 거짓과 오해
거짓말하는 심리, 두 얼굴의 피고인
명백한 증거, CCTV와 살인 장면
오해로 인한 억울함, 구간단속과 속도위반
부정선거, 누가 속았나?
위법의 대가, 짝퉁과 장인정신

5장 안타까움과 그 이면
차라리 감옥으로, 구속시켜 달라는 피의자
살아 있는 자의 고통, 자살은 끝이 아니다
술 권하는 사회, 술의 사회학
피고인은 유죄 인정, 판사는 무죄 선고, 연대보증의 함정
과거를 묻지 마세요, 소년범과 가정폭력

6장 억울함의 구제와 극복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한 요건
설득력 있는 주장과 법률가의 실력
상식에 시대정신을 불어넣은 판결
국민주권과 성숙한 시민의식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