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2013년 제 1호는 ‘OECD/DAC의 한국에 대한 동료검토 결과와 과제’를 주제로 하여 기획되었다. 지난 2012년 6월 실시된 한국에 대한 OECD/DAC의 동료검토 결과가 2013년 1월에 공식 발표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각 ODA수행기관들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호에서는 DAC의 동료검토 진행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 ODA의 개선과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개발협력지의 주요 주제인 ‘OECD/DAC의 한국에 대한 동료검토 결과와 과제’는 크게
DAC 동료검토(DAC Peer Review)의 개념 및 추진과정, 한국 동료검토 추진 과정, 결과 및 시사점 위주로 논의되었다.

‘OECD DAC 동료검토의 이해 및 의의’ (임소진)에서는 동료검토의 개념 및 추진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2012년 동료검토 결과와 한국 ODA의 과제’(이혜경)에서는 동료검토 결과와 이를 반영한 한국 ODA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2년 동료검토 준비과정과 KOICA에 대한 시사점’(신소연)은 KOICA의 동료검토 추진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KOICA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2012년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윤지영)은DAC동료 검토결과 및 향후 한국 ODA의 개선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각을 제시하였다. ‘논단’ 섹션에서는 인권 및 문화인류학 등 비교적 새로운 시각을 통해 개발 및 개발협력사업
을 재고찰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배경과 그 시사점(대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조원호)는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문화 및 민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국제사회의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RBA) 논의와 한국에의 시사점(김경아, 강공내)에서는 개발협력사업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RBA)을 소개하고 원조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외 ‘개발협력 평가’ 섹션의 개도국과의 성과 파트너십 구축방안(조정명)에서는 개발협력사업 기획ㆍ집행시 개도국과 협력하여 사업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 개발협력 자체평가 품질강화를 위한 메타평가 추진방안(현미주)은 향후 ODA사업평가의 개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 목차 -


Ⅰ. 개발협력 이슈：OECD DAC 동료검토와 한국 ODA의 향후과제

1. OECD DAC 동료검토의 이해 및 의의 - 임소진 / KOICA ODA연구실 상임연구원

2. 한국 동료검토 결과와 한국 ODA의 과제 - 이혜경 / 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 2등서기관


3. 2012년 한국 동료검토 준비과정과 KOICA에 대한 시사점 - 신소연 / KOICA 정책총괄팀 과장

4. 시민사회에서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