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결정문
- 주문
- 이유
1.사건개요
2.심판대상
3. 이 사건 심판 진행과정
4. 적법요건 판단
5. 탄핵요건
6.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7.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8.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10.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이지 여부
11.결론
12.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
13.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