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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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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을 권리

<황두영> 저 | 시사IN북(시사인북)

출간일
2020-06-08
파일형태
ePub
용량
51 M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2,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동거, 그리고 높은 장벽의 혼인. 이 두 가지 선택지면 충분할까? 원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릴 권리를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 보증 받아야 할까?외로움이 새 사회적 질병으로 떠오른 시대,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내 최초로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제안했던 저자가 한계점에 이른 ‘정상 가족’의 대안으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소개한다. 개인이 행복하면서도 공동체의 미래가 탄탄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돌봄 해법을 제시하는 책.

※ ‘생활동반자 관계’는 두 성인이 합의하에 함께 살며 서로 돌보자고 약속한 관계다.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이 국가에 이를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권리를 보장하고 둘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자소개

1984년 생. 서울대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 졸업.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선미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다. 생활동반자법, 투표시간 연장법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안, 소라넷 폐지 등을 기획하였다.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로 유명한 필리버스터 발언을 썼다. 이외에도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사 등을 작성했다.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 감각을 표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제도는 자유를 위한 것

1부 외로운 대한민국

미안하지만 부담스럽네요, 가족
돌봄 공백: 1인 가구는 자유로울까?
고독의 사회적 비용

2부 서로 돌보며 함께 살지만

섹스하는 사이만 같이 살 수 있나요?
혼인신고의 장벽과 그 바깥의 사람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다?

3부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개인’이 모여 ‘함께’ 사는 즐거움
특별한 한 사람을 가질 헌법적 권리
함께 살며 돌보자는 특별한 계약관계

4부 만들자,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생활동반자가 함께 살 때
생활동반자가 헤어질 때
생활동반자가 사망할 때

나가며: 한국정치의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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