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뜨거운 현안들에 대한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냉철한 분석, 깊은 통찰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념은 정책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유일한 잣대는 합리성이다.

정설과 원칙에서 길어 올린 경제시론의 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책 『미시경제학』과 경제학 원론』은 새로운 이론보다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정론과 원칙에 입각한 정확한 해설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바이블’로 통하며 국내 저자가 쓴 경제학 교과서 가운데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재직해온 지난 26년 동안 언론사 인터뷰를 비롯한 외부활동과 거리를 두고 강의와 교과서 집필에만 전념해 왔다.
그런 그가 지난 2006년부터 자신의 홈페이지와 언론에 시론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보수층의 목소리만 지나치게 커지고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합리성을 상실한 우리 사회를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 글을 쓰게 된 이유다.

이준구 교수의 글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학의 정설과 원칙에 입각해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준구 교수는 정부가 정책 집행 근거로 삼은 경제적 타당성이나 경제 이론이 경제학 정설에 비춰봤을 때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친다.
저자가 전공하는 재정하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인 세금 문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예로 들어보자. 종부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그의 반론은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세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를 국세로 징수하는 방식은 타당하다, 종부세 외에도 이중과세되는 세금은 얼마든지 있다, 종부세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을 유인하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리자 재정학의 정설 중 정설이라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즉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재산이 같으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했음을 지적한다.

세금 납부 의무를 진 국민 입장에서 더욱 눈여겨보게 되는 대목은 종부세를 없애고 이를 재산세로 통합하거나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을 줄인 것은 상위 2%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의 조세를 나머지 98%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대운하, 녹색뉴딜, 한미 FTA 등 경제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 제시

지난 3년,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집필한 그의 글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지르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준다. 정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무엇이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타당한지를 낱낱이 들춰냄으로써 경제를 읽는 눈을 제공한다. 대운하사업에 대한 글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운하사업의 삽을 뜨려 하자 반론에 나서면서 우리 사회 대운하사업 논쟁의 불을 댕겼다.
저자는 뒤이어 정부가 사업 타당성 근거로 내놓은 민간 업자 참여 결정이 공공사업의 경우 어떤 피해로 이어질지 지적한다.

또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실용주의를 내건 정책들 그 자체가 어떻게 위기를 부추긴 원인이 되었는지를 정부의 환율정책 혼란을 대표적 사례로 들어 짚는다.

연일 쏟아지는 새로운 정책들에 혼란스럼고 불안했던 이들은 경제학자, 경제전문가가 보편적 언어로 쓴 경제시론 『이준구 교수의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을 통해 우리 일상과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얻게 될 것이다.


합리적 시장주의라는 한국 경제의 지향을 제시

이준구 교수는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라고 말한다. 주류 경제학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시장주의와 시장근본주의를 구분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인 시장이란 시장의 자율과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적절히 이룬 것이라고 말한다.

책의 제목처럼 한국 경제는 위기 가운데 항로를 찾아야 한다. 이준구 교수가 제시하는 길은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다. 이념의 포로가 된 경제 정책은 두고두고 한국 사회를 발목 잡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 프롤로그/ 마지못해 사회비평의 붓을 들다

1 대운하, 토목입국의 신기루
걱정이 앞서는 대운하사업
"안 한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웬 녹색 뉴딜?

2 일촉즉발의 휴화산, 주택시장
주택가격 폭등의 진실, 그리고 해법
위기는 곧 기회다
불씨 살린다고 휘발유 퍼붓나?

3 종부세, 그 경제학적 진실
슬픈 종부세
교과서를 바꿔 쓰라는 말인가?
501호 김씨 가족의 분노
무지의 장막
종부세여, 안녕

4 '아마추어' 정부의 첫 1년
섣부른 실험 삼가야 한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무리한 경기 부양 꿈 버려야
20%대 지지율의 극복
문제는 민생이야, 바보
영혼이 없는 존재
오락가락 정부
사이비 이론의 화려한 부활
쿠오 바디스?
어둡고 긴 한 해를 보내며

5 시지프스의 바위, 교육
억울하게 매 맞는 '3불정책'
내신, 수능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개혁인가?
영어몰입교육 해프닝의 교훈
영어 공교육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영어강의가 대학교육을 망친다

6 시장주의자의 고백
한미 FTA, 걸어볼 만한 도박인가?
미국 금융위기의 교훈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짜증나는 차량 5부제
도박, 마약 그리고 비만세
멋진 사나이들
부자를 괴롭히는 나라
교통사고 쌍방과실의 진실

- 에필로그/ 희망이 가득 찬 사회를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