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전환 시대,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8인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차기 정부 경제정책
“혁신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혁신 방정식, ‘기술 융합 역량’ × ‘창의적 사고’ ×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

시장이 클수록 혁신에 대한 보상은 증가하며, 이는 더 많은 혁신을 불러온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0.7%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혁신을 자극하는 효과를 누려왔다. 박지형 교수는 한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의 인적?물적 자원뿐 아니라 전 세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지속적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1년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은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5위의 혁신국가로 평가됐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 융합 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창의적 사고’와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의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 이정민 교수는 정부가 충분한 숙려 기간과 사전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정책을 체계적으로 결정해야 엉뚱한 곳으로 투자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겸 비교경제연구센터장이다. 그 외 경제추격연구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혁신분과의장 및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을 맡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 및 국제슘페터학회장, UN본부 개발정책위원을 역임하였다. 2014년에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경제추격론의 재창조』(2014)가 있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공동편집장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의 Council 멤버다.

서문 혁신은 어떻게 시작되나

혁신 성장과 거시경제정책 - 김소영
한국 경제성장 전망과 한국 경제 리스크 분석
중장기 한국 경제 전망: 저성장과 고령화
고령화 리스크 완화 대안: 대외투자 활성화
한국의 정책 진단: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정부 정책에 대한 제언
심화 노트 최근 경제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산업 혁신 역량 - 이근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블록화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 리쇼어링과 대기업 · 중소기업 역량 공유
한국 경제의 기회와 도전
한국 경제 SWOT 분석
심화 노트 한국 국가혁신체계의 현재와 개선 방향:
특허 분석을 통한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

기업경쟁에 의한 혁신 - 이상승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의 개념과 역할
미래 한국 기업혁신을 위한 제안: 벤처 생태계와 차등의결권 제도
미래 한국 기업혁신을 위한 제안: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활동 규제 완화
심화 노트 혁신 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공정과 혁신의 선순환 - 주병기
공정한 사회와 한국 경제 재도약
공정한 사회 만들기: 교육, 취업, 기업활동의 성공 사다리
심화 노트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지속 발전 과제

노동시장의 신중한 혁신 - 이정민
노동시장과 한국 경제 혁신
임금 불평등: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과 성별 임금 격차
임금 불평등과 최저임금제도
심화 노트 최저임금은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금융시장의 현안과 정책 - 안동현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환경 진단
금융정책 진단과 정책 제안
금융시장의 변화: 가상화폐와 CBDC, DeFi, 빅테크 경쟁
심화 노트 가계부채, 국가부채 그리고 자본시장

인구문제의 해결 공간 - 이철희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 · 경력 단절 여성 지원과 외국인력 도입
고령화, 고령 빈곤과 정년 연장
심화 노트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

가치 중심의 통상정책 - 박지형
한국의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 성과와 국제무역 환경의 격변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외 경제 전략
새롭게 등장하는 무역 관련 이슈: 기후변화와 탄소 국경세, 글로벌 디지털세
심화 노트 대외 지향적 경제발전의 한계 및 대 중국 투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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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