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알면 법은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전 대법관이자 현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일환이 알려주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상속을 비롯해, 채무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회사에서의 권리, 타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범위, 계약금이나 부동산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뿐 아니라 저작권과 인권 등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법은 우리 일상생활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은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 13만 구독자를 둔 유튜버이자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분야별로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EBS 〈클래스 ⓔ〉의 강연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법의 이면과 그 해석까지 꼼꼼하게 담았다. 저자가 소개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며 깊이 있는 법률적 해석을 듣고 나면 어려워 보이기만 하던 법이 어느새 우리 삶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게 된다. 또 우리가 언제 어떤 법률문제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온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내면서 수많은 상고심 사건을 담당했다. 어려운 법을 짧고 쉽게 소개하는 ‘대법관 출신 유튜버 1호’로,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변호사이자 법률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 차산선생 법률상식

프롤로그 우리의 삶에는 법이 필요하다

1장 법 너머에 삶이 있다
1. 부모의 빚도 상속된다
재산에도 종류가 있다 | 예전에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았다 |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2. 관습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왜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가 | 가족에게는 법 이상의 관습법이 존재한다 | 아버지의 유해는 누구의 소유인가 | 왜 땅 주인과 묘 주인이 다른 것일까
3.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을 잘해야 한다
계약과 계약 전의 홍보는 구분해야 한다 | 연예인의 계약금은 누구의 것인가 | 계약금은 왜 생겼을까
4. 현실 속 거래는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는 밝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제대로 판단하려면 속내를 잘 알아야 한다 | 계약할 때 주의해서 살펴야 할 사항

2장 나의 권리는 소중하다
1. 내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내가 쌓은 무형의 자산도 내 재산이다 |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의 권리는 남는다 | 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 재건축을 해도 권리금을 보장받게 해달라 |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례 | 바닥 권리금은 왜 생겼을까 | 새로운 방식의 임대차 사례
2. 부동산 거래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부동산은 어떻게 계약하게 되는가 |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다 | 시골에는 등기 안 된 토지가 많았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중곡동 토지 사건 | 제도를 고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3. 등기가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하라
가짜 등기로 승승장구한 토지 사기단 | 등기 전산화로 인한 시대의 변화 |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등기
4. 회사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회사와도 계약을 한다 | 산재 피해자 유족 특별 채용은 정당한가 |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 |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 | 근로 복지 포인트는 임금일까 | 법관의 근무시간은 어디까지일까

3장 보이지 않는 공간에도 법이 적용된다
1. 짝퉁으로부터 내 것을 지키려면
약에도 디자인 특허가 적용된다 | 스크린골프장이 쓰는 골프장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적용될까 |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 | 방송국 프로그램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다 | 전문 분야는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2.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돌대가리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인가 | 광우병 보도는 명예훼손에 속하는가 | 언론은 누구를 보도해야 하는가 |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3.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의 경계는 어디인가
‘기레기’는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 새로운 산업의 판례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법원

4장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1. 구속영장 발부는 왜 필요할까
이제는 사라진 즉결심판 | 영장 발부 방식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보석은 언제 가능한가 | 구속 기간은 얼마나 될까 | 해외에서는 구속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 | 경찰서에 왜 보호실이 있었을까
2. 우리나라의 3심 제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옛날 변호사의 개업 풍경은 좀 달랐다 | 우리나라 재판의 역사 | 외상처럼 밀려 있어서 ‘외상 판결’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변천사 | 사실심에서 소수 의견은 보여주는 것이 좋은가 |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 대법원의 사건 처리
3. 대법원 판례는 왜 중요할까
해외에서는 3심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 법관의 일주일은 어떻게 흘러갈까 | 우리나라의 상고허가제는 실패했다
4. 피고인과 증인의 지위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대륙법과 미국법의 차이 | 증인과 증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 일반인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 형사재판도 변하고 있다 | 완벽한 제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