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말에서 정부 수립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아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고, 한국인은 해방 이후에야 민주주의를 알았고, 한국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일까? 이 책은 역사적 사료와 인물들의 행적, 실천을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통념을 뒤집는다.
건국절 논란,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본 저자는 대한, 민국, 민주, 공화국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과정과 그 뜻을 살피고, 1850년대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한 1948년까지의 역사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고 있다.
보빙사절단으로 세계를 둘러본 홍영식과 고종의 민주정체에 대한 대화에서 시작해 1948년 제헌헌법의 의미까지 짚어 보는 이 책은 우리 민주주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역사 속에서 실천하고 싸우며 만든 민주공화국의 살아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1.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다
_민주와 공화국이란 말을 언제 알았을까?

한국사에서 민주주의는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 그들이 알았던 민주주의의 개념은 지금과 같은 것이었을까? 그리고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고 실천하고자 하였던 최초의 민주주의자는 누구였을까?
책의 첫 장에서 고종은 보빙사절단으로 파견되었다 돌아온 홍영식과 심각한 대화를 나눈다. 놀랍게도 그들이 나눈 대화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관한 것이었다. 세상물정 어두웠던 군주였을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와 다르게 고종은 세계정세와 변화에 관심이 많았다. 물론 고종뿐이 아니었다. 보빙사절단으로 파견된 홍영식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오래전부터 실학사상을 통해 세계문물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머릿속에 든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꿈꾸었다. 그들뿐이 아니었다.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전봉준은 민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치체제를 운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전봉준을 심문한 조사관과 전봉준의 대화기록은 지금 읽어봐도 민주주의의 핵심개념과 딱 맞아떨어진다.
이들을 살피는 까닭은 그간의 역사교육을 통해 한국에 민주주의가 수립된 기원을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보는 통념을 뒤집기 위함이다. 저자는 구체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185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나타난 민주주의 논의 흐름을 추적하여, 민주주의를 우리의 역량으로 구체화시켜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역사에서 찾다
_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민주주의는 다양하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어느 한순간에 이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지난한 대결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했는가를 알기 위해 우리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우리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의 의미를 19세기 말부터 1948년까지의 역사 속에서 찾고 있다. 1919년 임시의정원 회의록에서 “대한으로 망하였으니,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다는 뜻에서 대한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으로 돌아가기보다 공화국을 이룩하고자 하니 민국이 옳겠습니다.”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결정하는 대목을 함께 읽고, 민주와 공화국이란 단어는 몰랐지만 그 뜻을 실천으로 옮긴 민들로부터 이후 각종 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헌 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담기 위해 치열하게 민주주의를 일구어 간 시간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민주주의란 말을 처음 알게 되고, 실천하고, 민주 정치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며, 결국 민주공화제를 우리 것으로 삼았던 그 시간들을 흥미롭게 탐구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의 문구가 구체적으로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제공한다.


3. 역사로 배우는 입체적인 민주주의 교과서
_민주공화국의 역사를 담은 역사 교과서를 제안하다

저자는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등 역사 대안교과서 집필을 주도해 왔다. 역사가 민주주의 교육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줄곧 관심을 가져온 저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므로 역사 교과서가 민주공화국 형성과 관련한 사실을 기준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학생들이 민주공화국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방향을 제안하고, 그 교육과정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단순히 개념적으로 접근하여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사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내러티브와 사회과학적 개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교과서로 손색이 없다.


4. 풍부한 사료, 현장감 있는 강의 형식으로 지루하지 않은 역사교양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민주적인 글쓰기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사료를 풀어 쓰고, 인물과 사건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기존의 역사교양서가 주는 딱딱한 문체에서 벗어나 독자들과 교감하기 위하여 강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던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로 바로 들어가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생생하게 엿듣는다. 독자들은 이들의 대화를 통해 누가 더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는지, 혹은 최초의 민주주의자였는지 따져보는 재미와 함께 이들의 고민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사료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자칫 놓칠 수 있는 고증과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9791130326474

머리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프롤로그 대한민국사 여행을 시작하며

1. 고종이 홍영식과 대통령제에 대해 토론하다 - 민주주의란 말을 언제 처음 알았을까?
미국에는 대통령이 있다 /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다 / 최한기, 민주정치를 발견하다 / 임금과 백성의 권리가 같다니! / 구미입헌정체

2. 최초의 민주주의자를 찾아서 - 민주주의 실천의 기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실패한 쿠데타 / 입헌 정체를 탐색하다 / 최초의 민주주의자는…… / 민중적 지식인 전봉준 / 인민 자치를 실험하다 / 왕은 있으나 왕권은 없다 / 민주를 적대한 자유, 갑오개혁이 비극적 종결

3. 의회와 헌법을 상상하다 - 민주 정치의 제도화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1896년 조선, 공론의 장이 열리다 / 왕권과 민권,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 / 중추원을 의회처럼 고쳐 운영하자 / “나를 체포하라” / 황제의 대반격, 그리고 대한국 국제 / 그런데, 왜……

4.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 민주공화제를 우리 것으로 삼은 때는 언제였을까?
“구한국이 사라짐을 슬퍼하고, 신한국 건설을 축원한다” / 새로운 대한을 상상하다 / 고종에게 망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공화 만세! 민국을 상상하다 / 대동단결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5. 3·1운동, 마침내 대한민국이 탄생하다 - 대한민국은 언제, 어떻게 탄생하였을까?
주권민유를 선언한 3?1운동 / 대한독립만세, 공화만세! / 대한민국을 수립하다 / 헌법의 아버지 조소앙,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다

6. 혁명의 시대, 자유와 평등을 양 날개로 삼아 - 우리가 이해한 민주주의는 무엇이었을까?
‘혁명의 시대’ / 민주주의를 상상하다 / 《동아일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 민주주의의 두 날개 :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 / 치안유지법, 민주주의의 왼쪽 날개를 자르다

7. 민주공화국, 식민지 너머의 꿈 -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국가를 상상하였을까?
나라가 없다는 것 / 문제는 식민지 자본주의, 대안은 민주주의 / 독립을 꿈꾼다는 것은? / 균등 사회를 꿈꾸다 / 건국 강령 -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만들다

8. 선거를 통해 민주공화국을 세우자 - 해방,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암흑의 세월? / 그날이 오면…… / “결정적 시기 무장봉기”로 독립을 쟁취하자! / 미국과 소련, 그리고 대한민국 / 1945년 8월 15일 / 선거를 통해 민주공화국을 세우자

9. 남과 북, 분단으로 치닫다 - 분단의 원인은 무엇이며 정녕 피할 수는 없었을까?
돌아온 이승만 /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 / 모스크바 3상 회의…… / 신탁통치 반대냐 임시정부 수립이냐 / 합작인가 단독정부인가 - 38선 이북의 선택 / 민주의원과 민전, 그리고 미군정 / 미소공동위원회,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가늠하다 / 분단을 피할 수는 없었을까?

1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이야기가 아로새겨져 있을까?
분단으로 치닫다 / 두 개의 헌법 초안 / 두 개의 선거법, 그리고 첫 선거 / 헌법을 만들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필로그 1948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부록 대한민국 헌법(1948.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