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창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메뉴

따끈따끈! 신착 전자책

더보기

콘텐츠 상세보기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SMART
 

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매경출판

출간일
2011-03-05
파일형태
image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3,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해외 선진사례에서 방향을 찾아라!


21세기 급격한 변화와 국가 간 치열한 무한경쟁에서 선진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역시 적합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그동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창원시와 마산시 그리고 진해시가 정부의 자율통합 방침에 따라서 하나의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이어서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광주시도 또 다른 거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회에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를 위한 그랜드플랜(Grand Plan)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는 일거에 변경할 수 있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는 작금의 통치 효율성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겠지만 여기에는 국가의 역사가 녹아 있고, 지역의 정서가 담겨 있으며, 현재의 생활양식이 스며있고, 나아가 국민 전체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지방행정체제가 과거의 사회현상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다면 향후의 지방행정체제는 미래의 사회변화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선진 각국의 개편 사례를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은 개편 이유뿐만 아니라 실제 개편 과정에서 아주 유용한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에서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이미 추진하였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시(市)?정(町)?촌(村), 영국의 단층제, 그리고 독일의 게마인데 등의 분석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과 목적, 그리고 개편과정에서 초래되는 갈등들을 해소하는 각국의 정책들을 담았다. 또한 최근에 추진되는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개편과 독일의 주(州) 통합 및 프랑스의 개편계획 등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고찰하고 있다.

목차

제1부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제1장 일본의 개편 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
2. 개편의 전개과정
3. 개편의 주요내용
4. 개편 과정의 관리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
6. 시정촌 개편 현황과 최근동향

제2장 영국의 개편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
2. 개편의 전개 과정
3. 개편의 주요 내용
4. 개편 과정의 관리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
6. 개편 현황과 최근 동향

제3장 독일의 개편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
2. 개편의 전개 과정
3. 개편의 주요 내용
4. 개편 과정의 관리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
6. 개편 현황과 최근동향

제4장 프랑스의 개편사례
1. 자치계층구조 개편정책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 과정과 내용
3. 지방분권 정책의 시사점

제2부 일본의 도주제 개편 사례

제1장 도주제 개편의 추진배경
1. 도주제의 의미
2. 도주제의 추진배경
3. 도주제의 추진목적
4. 종합 및 시사점

제2장 도주제 개편의 추진과정
1. 명치시대 이후 2006년까지
2.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도주제 개편의 찬반론과 주요논점
1. 도주제 개편의 찬반론
2. 도주제 개편의 주요논점
3.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도주제의 제도 설계
1. 정부부문(총무성의 제28차 행정제도조사회
2. 정부부문(내각관방의 도주제 비전 간담회)
3. 정당부문(일본 자민당 도주제추진본부)
4. 민간부문: 도주제연맹의 도주체안
5.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도주제의 추진 과제
1. 검토 과제
2. 추진 계획
3. 종합 및 시사점

제3부 일본의 도주제의 홋카이도 사례

제1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 목적과 배경
1. 추진 목적
2. 추진 배경
3. 시사점

제2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정
1. 홋카이도의 역사
2. 도(道), 주(州)의 제도와 홋카이도
3. 홋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정
4. 시사점

제3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개편내용
1. 시정촌, 도주, 국가의 역할분담
2. 시정촌, 도주의 권한
3. 시정촌, 도주의 세재정제도
4. 시정촌, 도주의 조직
5. 시사점

제4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제
1. 검토 과제
2. 광역 계획과 도주제
3. 지청제도의 개혁 방안
4. 커뮤니티와 시정촌
5. 향후 전망-도주제는 실현될까?
6. 시사점

각주&참고문헌

한줄 서평 수정

  • 10
  • 8
  • 6
  • 4
  • 2

(한글 300자이내)
수정하기
한줄 서평 리스트
평점 한줄 리뷰 작성자 작성일 추천수
4
JCsp8h https:buyzudena.web.fc2.com 수정 삭제 2021-01-28 0
4
39zoQ7 https:beeg.x.fc2.com 수정 삭제 2021-01-27 0